인생의 균형을 설계하는 밸런스파트너스 입니다.
오늘은 건강보험료 이중부과 논란에 대해서 글을 작성해보고자 합니다.
“국민연금 받으면서 세금 내고, 건강보험료까지 또 내는 게 맞나요?” 최근 상담실에서 부쩍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실제로 2025년 8월 28일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의원이 사적연금에 대한 건강보험료 면제를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이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고, 2026년 7월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2022년 감사보고서를 통해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친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한발 더 나아가 “법적 근거 없이 예외를 두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2020년 기준 과세 대상 사적연금 소득 규모만 약 3조 원에 달할 정도로 커진 상황이라, 이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 ‘이중과세’라는 표현이 실제로는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슈를 뭉뚱그려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동시에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오래된 논란이고,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IRP) 같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할지 말지를 둘러싼 최근의 입법 논쟁입니다. 두 이슈를 구분하지 못하면 정작 내 노후 자금 설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놓치기 쉽습니다. 오늘은 현직 자산관리사로서 두 논란의 구조와 최신 상황을 함께 정리하고, 실제 상담 현장에서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왜 지금 다시 ‘이중부과’ 이야기가 나오는가
1) 논란이 재점화된 배경
2025년 8월 해당 의원의 법안 발의는 갑자기 튀어나온 이슈가 아닙니다. 그 이전부터 감사원과 국회 입법조사처가 계속해서 “지금의 사적연금 건보료 미부과는 정책적 예외일 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해왔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때마다 “OECD 최고 수준의 노인 빈곤율을 고려한 정책적 예외”라는 논리로 버텨온 것입니다. 그런데 법과 현실의 괴리가 13년 가까이 이어지면서, 결국 국회가 아예 면제를 법으로 명문화하자는 방향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법률·정책을 조사·분석하는 국회 소속 기관입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여기서 나온 지적은 이후 입법 논의의 근거 자료로 자주 활용됩니다.
2) 찬성과 반대, 두 논리의 충돌
찬성 측 핵심 논리는 “소득 있는 곳에 보험료 있다”는 형평성 원칙입니다. 실제로 사적연금으로 수억 원대 소득을 올리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 사례가 있는 반면,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 수준인 지역가입자는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형평성만 놓고 보면 이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 측 핵심 논리는 이중과세와 사적연금 시장 위축 우려입니다. 사적연금은 대부분 근로소득에서 소득세와 건보료를 이미 낸 후, 남은 돈으로 개인이 스스로 저축한 상품입니다. 여기에 수령 시점에 다시 건보료를 매기면 같은 소득에 사실상 두 번 부담을 지우는 셈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세제 혜택까지 주면서 공적연금의 한계를 보완할 수단으로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왔는데, 여기에 건보료까지 부과하면 정책 방향 자체가 모순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3) 사적연금 시장은 왜 이렇게 커졌나
이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사적연금 시장이 왜 이렇게 커졌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는 2005년 12월 도입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회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회사가 파산하면 퇴직금을 받지 못하거나 목돈을 한 번에 받아 무분별하게 소비하면서 은퇴 후 빈곤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도록 만든 것이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연금저축 역시 세제 혜택이 확대된 2005년부터 2012년 사이 연평균 15.5퍼센트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며 시장이 크게 성장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세제 혜택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됐고, 2023년부터는 세액공제 한도가 연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되며 가입 유인이 한층 강화됐습니다. 즉 정부가 오랫동안 세제 혜택을 앞세워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온 결과 지금의 시장 규모가 만들어진 것인데, 바로 이 지점이 “장려해놓고 이제 와서 건보료를 매기는 건 모순”이라는 반대 논리의 배경이 되는 셈입니다.
4)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이 논란을 접한 고객 대부분이 “그래서 지금 당장 내 연금에 건보료가 붙는다는 거냐”는 오해부터 하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6년 7월 현재, 사적연금(연금저축·IRP·퇴직연금)에는 여전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이 논란 자체가 “언젠가 부과 기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실제로 저희 고객 중 은퇴를 3~5년 앞둔 분들께는 연금 수령 시기와 금액을 특정 해에 몰아서 인출하지 않도록 분산 설계를 함께 짜드리고 있습니다. 제도 변화 이전에 미리 대비 구조를 갖춰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공적연금 이중부담 논란 — 국민연금은 왜 세금도 내고 건보료도 낼까
1) 구조부터 이해하기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수령 시점에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하나는 연금소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입니다. 두 부담이 같은 소득을 근거로 각각 다른 법(소득세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기 때문에 “이중으로 뜯긴다”는 느낌을 받기 쉽습니다.
*연금소득세: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그 금액을 소득으로 보아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다만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연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되고, 그 이전 납입분은 비과세로 처리됩니다.
2) ’13년째 이중부과’라는 지적의 실체
2024년 한 매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011년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적연금의 과세·비과세 구분이 사실상 없어지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소득세는 여전히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만 부과되는데, 건강보험료는 시행령 개정 이후 2002년 이전 납입분에서 발생한 연금액에도 부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상으로는 비과세인 부분에까지 건보료가 매겨지는 셈이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 상태가 2024년 기준 13년째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해당 보도의 핵심 지적이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 “이중과세는 아니다”
다만 이 부분에서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사건에서 법원은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은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제도는 사회보장 증진을, 소득세법은 조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법이 같은 기준으로 소득을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연금제외소득’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판단 기준 소득에 포함하도록 한 건강보험법령 규정이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법적으로는 ‘이중과세’라는 표현이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세금과 건보료는 목적과 근거 법령이 다른 별개의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소득을 근거로 두 가지 부담이 겹쳐서 발생한다는 ‘체감상의 이중부담’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부분이 계속 논쟁이 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구분을 명확히 해두어야 이후 제도 개선 논의를 오해 없이 따라갈 수 있습니다.
4) 피부양자 자격, 2026년 기준은 어떻게 달라졌나
2022년 9월 시행된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한 소득 기준이 연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2026년 현재 기준으로는 연 소득이 2,000만 1원만 넘어도 그 즉시 피부양자 자격을 잃습니다. 이때 소득은 매월이 아니라 연 합산 기준이며,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재산 기준으로는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000만 원을 넘으면서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자격을 잃게 됩니다.
자격을 잃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5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의 보험료가 새로 부과됩니다. 다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 첫해에는 보험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하고, 2년 차 60퍼센트, 3년 차 40퍼센트, 4년 차 20퍼센트로 단계적으로 낮춰주는 ‘4년 한시 경감’ 제도가 2026년 8월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경감 제도의 종료 시점도 함께 챙겨야 할 변수입니다.
5)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실제 상담 사례 중,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기 시작한 60대 초반 고객 한 분이 계셨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는 피부양자 기준을 넘지 않았지만, 임대소득과 배당소득이 더해지면서 연 소득 2,000만 원을 살짝 넘겨 피부양자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례였습니다. 이런 경우 연금 개시 시점을 소득이 몰리는 시기와 분리해서 설계하거나, 금융소득의 수령 시점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최대한 유지하는 전략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다만 이는 개인별 소득 구조와 자산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단순히 소득을 줄이는 방향이 아니라 전체 현금흐름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3.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논란 — 아직 안 걷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1) 현재는 부과되지 않는다
먼저 명확히 해둘 부분이 있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연금저축이나 IRP(개인형퇴직연금,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상으로는 사적연금 소득도 원칙적으로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책적 판단에 따라 사실상 부과를 유예해온 상태입니다.
*IRP(개인형퇴직연금):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직접 운용하다가 은퇴 후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절세 목적의 노후 자금 마련 수단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2) 감사원과 국회는 왜 문제 삼았나
감사원은 2022년 감사보고서에서 “사적연금 규모가 계속 커지는 상황에서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가입자 간 형평성을 해치고,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관리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 역시 법적 근거 없이 사적연금을 예외로 두는 현재 운영 방식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으로는 사적연금으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은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 소득이 약 2천만 원에 불과한 지역가입자가 매달 20만 원이 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와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 제기 자체는 이해할 만한 지점이 있습니다.
3) 2025년 8월, 법으로 매듭짓자는 시도
이런 배경 속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 15인은 2025년 8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연금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에 한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면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사실상 건보공단이 그동안 운영상 유지해온 방침에 법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위법 논란을 원천 차단하는 동시에 저소득 연금생활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부과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하면서도, 사적연금 부과 문제는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뒤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2026년 7월 현재 이 법안은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며,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4)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사적연금 상담을 할 때 고객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건보료가 붙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인출 계획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법안 통과 여부와 별개로, 감사원과 국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제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입니다. 저희는 사적연금 자산이 많은 고객에게는 은퇴 이후 연금 개시 시점을 한 해에 몰지 않고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수령하도록 설계하고, 동시에 다른 소득(임대소득, 금융소득 등)과의 합산 규모를 함께 점검해 향후 부과 기준이 신설되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상품을 매수하거나 해지하라는 권유가 아니라, 인출 시점과 순서를 조정하는 현금흐름 설계의 영역입니다.
4. 2026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무엇이 달라졌나
1) 보험료율과 평균 보험료 변화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퍼센트로, 2025년 대비 0.1퍼센트포인트 인상됐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건강보험료는 160,699원으로 전년 대비 2,235원 늘었고,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90,242원으로 전년 대비 1,280원 늘었습니다. 매년 소폭이지만 꾸준히 오르고 있다는 점에서, 은퇴 이후 고정비 계획을 세울 때 건보료 인상분도 함께 반영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의 근본적 변화 — 등급제에서 정률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6년 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건강보험 체계의 공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재산을 구간(등급)으로 나눠 보험료를 매기는 현행 ‘등급제’를 폐지하고, 재산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해 산정하는 ‘정률제’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등급제: 재산을 여러 구간으로 나누고, 같은 구간 안에 있으면 재산 액수가 조금 달라도 동일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구간 경계에 걸리면 재산이 적은 사람이 오히려 더 큰 부담을 느끼는 ‘역진성’ 문제가 지적돼 왔습니다.
*정률제: 재산가액에 정해진 비율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재산이 늘어난 만큼만 보험료도 비례해서 늘어나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2026년 9월부터 지역가입자 약 561만 세대, 992만 명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비율로는 약 24퍼센트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대로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나 보수(월급)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수 있습니다.
3)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이 개편은 특히 은퇴 후 별도 소득 없이 자가만 보유한 지역가입자 고객들에게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임대소득이나 배당소득처럼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그리고 자산 규모가 큰 피부양자는 오히려 보험료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상담 시에는 고객의 소득 구성(근로소득 vs 금융·임대소득 비중)에 따라 개편의 영향이 정반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관할 지사를 통해 개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5. 실전 체크리스트 — 은퇴를 앞두고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1) 연금 수령 시점과 소득 합산 여부 점검
국민연금, 개인연금, 임대소득, 금융소득이 같은 해에 몰리면 피부양자 자격 상실이나 지역가입자 보험료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소득의 발생 시점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연금 개시 시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2)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 재확인
연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또는 소득 1,000만 원 초과 시 5억 4천만 원)이라는 두 축의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본인의 현재 소득·재산 상태가 이 기준에서 얼마나 여유가 있는지 매년 점검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3) 사적연금 인출 계획의 분산화
법안 통과 여부와 무관하게, 사적연금을 특정 시점에 일시금처럼 몰아서 인출하기보다는 여러 해에 걸쳐 분산 수령하는 구조가 세금과 건보료 양쪽 리스크를 모두 낮추는 데 유리합니다. 개인의 자산 규모와 다른 소득 유무에 따라 최적의 인출 순서는 달라지므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개인 상황에 맞춘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4)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상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이중과세 논란 자체보다 ‘내 소득과 자산이 어떤 항목으로, 어느 시점에 잡히는가’를 정확히 아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자산을 갖고 있어도 연금 개시 시점, 인출 순서, 다른 소득과의 합산 여부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건보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일반적인 정보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자산 구조를 두고 개별적으로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6. 상담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5가지
1) 지금 사적연금(연금저축·IRP)에 건보료가 붙나요?
아닙니다. 2026년 7월 현재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사원과 국회가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부과 기반이 확대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안 걷힌다”와 “앞으로도 영원히 안 걷힌다”는 다른 이야기라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2) 국민연금만 받으면 무조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 원을 넘지 않고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에 임대소득, 금융소득, 개인연금 등이 더해지면서 합산 기준을 넘기는 경우입니다. 각 소득 항목을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반드시 합산 기준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3)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정확한 표현이 아닙니다. 법원은 건강보험법과 소득세법이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중과세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소득을 근거로 두 가지 부담이 동시에 발생한다는 체감상의 문제는 실재하며, 그래서 언론이나 국회에서 관용적으로 ‘이중과세’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것입니다. 대화나 뉴스에서 이 표현을 접하실 때는 ‘법적 이중과세’가 아니라 ‘체감상 이중부담’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4) 사적연금 건보료 면제 법안은 언제 통과되나요?
2026년 7월 현재 통과 시점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 여론을 수렴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단기간에 처리되기보다는 상당한 논의 기간을 거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처리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관련 뉴스를 통해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5) 피부양자 자격이 걱정되는데 지금 뭘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본인 명의로 잡히는 모든 소득(근로·사업·금융·연금·기타)과 재산세 과세표준을 한번에 합산해서 정리해보시길 권합니다. 그 다음 연금 개시 시점이나 금융소득 실현 시점을 조정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몇 년에 걸쳐 분산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순서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개인마다 소득 구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보다는 본인의 자료를 놓고 직접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이 훨씬 정확합니다.
7.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부과 방식부터 다릅니다
이중과세 논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애초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부과 방식이 다르다는 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매달 받는 보수(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건보료를 산정하고,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눠 부담합니다. 반면 보수 외에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소득월액보험료’라는 별도 항목이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는 근로소득이 없는 대신 소득, 재산, 자동차를 각각 점수로 환산한 뒤 이를 합산한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6년 기준 208.4원)을 곱해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은퇴 후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임대소득만 남은 상태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보유 재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기 때문에, 소득이 크지 않아도 보유 자산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등급제에서 정률제로의 개편이 바로 이 지역가입자의 재산 반영 방식을 손보는 작업입니다.
밸런스파트너스 조언
은퇴를 앞둔 고객 중 상당수가 “월급 받을 때보다 은퇴하고 나서 건보료가 더 부담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보수에만 보험료가 매겨지지만, 은퇴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그동안 마련해둔 부동산이나 금융자산까지 보험료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은퇴 시점의 자산 구조(부동산 비중, 금융자산 비중)에 따라 지역가입자 전환 후 실제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은퇴 3~5년 전부터 자산 구성과 건보료 부담을 함께 시뮬레이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8. 헷갈리기 쉬운 용어, 한 번에 정리
- *공적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고 가입이 의무화된 연금입니다. 수령 시 건보료 산정 대상 소득에 포함됩니다.
- *사적연금: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퇴직연금(DB·DC형)처럼 개인이나 회사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연금입니다. 2026년 7월 현재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 *피부양자: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등으로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 보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자격을 잃습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사람으로, 소득·재산·자동차를 점수화해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직접 부담하는 가입자입니다.
- *소득월액보험료: 직장가입자가 근로소득(보수) 외에 임대소득·금융소득·사업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별도로 추가 부과되는 건강보험료 항목입니다.
정리하며
건강보험료 이중과세 논란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세와 건보료를 동시에 부담하는 오래된 논란, 그리고 연금저축·IRP 같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할지를 둘러싼 최근의 입법 논쟁입니다. 법적으로는 법원이 “이중과세는 아니다”라고 판단했지만, 같은 소득을 근거로 두 가지 부담이 겹치는 체감상의 이중부담은 실제로 존재하며, 이 때문에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확인한 핵심 내용을 실천 지침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인의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준(연 소득 2,000만 원,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국민연금·개인연금·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여러 소득이 같은 해에 몰리지 않도록 연금 개시 시점과 인출 계획을 미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제도가 바뀌더라도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분산 인출 구조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출처
- 헤럴드경제, “퇴직연금에 건보료 부과 논란 재점화…’형평성 vs 이중과세’ 갈림길” (2025.8.29)
- 전자신문, “OOO 의원 ‘사적연금 건보료 부과 불합리 개선…면제 법제화 추진'” (2025.8.28)
- 다음뉴스, “[단독] 건보공단, 건보료 13년째 이중부과” (2024.9.22)
- 다음뉴스, “사적연금 건강보험료 부과 논란 재점화” (2025.9.17)
- 로톡, “비과세 연금도 소득? 법원은 ‘그렇다’고 봤다”
- KB의 생각, “2026년 건강보험료, 얼마나 인상되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 업무 추진 계획 관련 보도(부과체계 정률제 개편)
※ 본 글에 인용된 수치와 법안 진행 상황은 2026년 7월 기준이며, 국회 심의 및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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